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56호

개정이유 — ○ 농촌 빈집을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정비하기 위하여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76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빈집우선정비구역 세부기준, 특정빈집 철거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빈집우선정비구역의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59조의7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우선정비구역에 관련된 정보 중 빈집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빈집과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및 안전상태를 관할 경찰서장에 지체없이 제공하도록 함

2. 나빈집우선정비구역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59조의8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준농어촌의 마을(「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의 전체 또는 일부에 빈집이 10호 이상이거나 빈집 수가 20% 이상일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다만, 빈집의 수가 5호 미만인 경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1제1항제1호의 농촌마을보호지구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 지정 가능)

3. 다빈집우선정비구역 내 특례 부여 대상 빈집 기준 구체화안 제59조의9

   빈집은 장기간 방치되어 다양한 사유로 개축, 용도변경 등이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므로 행정구역 변경,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도로 설치 등의 경우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를 부여 가능

4. 라특정빈집 철거 등 필요한 조치 및 비용징수 절차 구체화안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1조의2제4항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철거’에서 위해요소 제거, 벌목 등을 포함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로 변경함.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 징수 및 철거비용과 보상비 차액의 추가 징수 등 절차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의 절차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5. 마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구체화안 제98조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낮출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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