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42호

개정이유 —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기준이 높아 지역에서 전문인력을 위촉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확대된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반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1. 가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52조제2항제2호 나목
2. 나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체육시설업 확대안 제8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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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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