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3

개정이유 —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 제21433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주체의 수혜면적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하위 규정의 수혜면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1. 가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기본조사 생략이 가능한 수혜면적 기준 정비제8조제3항
2. 나한국농어촌공사에 타당성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수혜면적 기준 정비제86조제3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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