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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6.3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30 ~ 07.07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30 ~ 07.07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30 ~ 08.11 | 시행 |
| 06.30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30 ~ 07.20 | 공포 기록 없음 |
| 06.30 | 대통령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6.30 ~ 08.09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6.30 ~ 07.28 | 공포 기록 없음 |
| 06.30 | 부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30 ~ 07.20 | 공포 기록 없음 |
| 06.30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30 ~ 07.07 | 공포 기록 없음 |
| 06.30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30 ~ 07.21 | 시행 |
| 06.29 | 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9 ~ 08.09 | 공포 기록 없음 |
| 06.29 | 부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9 ~ 08.08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9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6.29 | 대통령령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9 ~ 08.08 | 시행 |
| 06.29 | 부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9 ~ 08.08 | 시행 |
| 06.29 | 부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9 ~ 08.08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29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6.29 | 대통령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29 ~ 08.08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9 ~ 08.08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9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6.28 | 부령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해양수산부 | 06.28 ~ 08.07 | 공포 기록 없음 |
| 06.28 | 대통령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 국토교통부 | 06.28 ~ 08.07 | 시행 |
| 06.28 | 대통령령 |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8 ~ 08.09 | 공포 기록 없음 |
| 06.28 | 대통령령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6.28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대통령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27 ~ 07.07 | 시행 |
| 06.27 | 부령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해양수산부 | 06.27 ~ 08.07 | 시행 |
| 06.27 | 부령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7 ~ 08.07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7 ~ 08.07 | 시행 |
| 06.27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6.27 ~ 07.11 | 시행 |
| 06.27 | 부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6.27 ~ 08.07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대통령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6.27 ~ 08.07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대통령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6.27 ~ 08.11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부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6.27 ~ 07.19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26 ~ 07.17 | 공포 기록 없음 |
| 06.26 | 대통령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6.26 ~ 08.07 | 시행 |
| 06.26 | 부령 |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26 ~ 08.07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26 ~ 08.07 | 시행 |
| 06.26 | 부령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6 ~ 08.07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6 ~ 08.07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06.26 ~ 08.07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26 ~ 08.07 | 시행 |
| 06.23 | 대통령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3 ~ 08.02 | 시행 |
| 06.23 | 부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3 ~ 06.26 | 공포 기록 없음 |
| 06.23 | 부령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23 ~ 08.02 | 시행 |
| 06.23 | 대통령령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23 ~ 08.02 | 시행 |
| 06.23 | 대통령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6.23 ~ 08.02 | 공포 기록 없음 |
| 06.23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6.23 ~ 07.07 | 시행 |
| 06.23 | 대통령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질병관리청 | 06.23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6.22 | 대통령령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6.22 ~ 07.14 | 시행 |
| 06.22 | 대통령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2 ~ 08.01 | 시행 |
| 06.22 | 대통령령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22 ~ 08.01 | 시행 |
| 06.21 | 부령 |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6.21 ~ 07.03 | 시행 |
| 06.21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6.21 ~ 06.28 | 시행 |
| 06.21 | 부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1 ~ 07.31 | 시행 |
| 06.21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21 ~ 08.21 | 공포 기록 없음 |
| 06.21 | 대통령령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6.21 ~ 07.31 | 재예고반영 |
| 06.21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1 ~ 07.03 | 시행 |
| 06.21 | 대통령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6.21 ~ 07.31 | 시행 |
| 06.20 | 부령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0 ~ 07.31 | 시행 |
| 06.20 | 대통령령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0 ~ 07.31 | 시행 |
| 06.20 | 부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0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6.20 | 부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20 ~ 07.31 | 시행 |
| 06.19 | 부령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6.19 ~ 07.03 | 시행 |
| 06.19 | 부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9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6.19 | 대통령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9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6.19 | 대통령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9 ~ 07.31 | 시행 |
| 06.19 | 부령 |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6.19 ~ 07.10 | 시행 |
| 06.19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9 ~ 07.19 | 공포 기록 없음 |
| 06.16 | 대통령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6 ~ 06.23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6 ~ 06.26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6 ~ 07.26 | 시행 |
| 06.16 | 부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6 ~ 07.26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6 ~ 07.26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6.16 ~ 06.26 | 시행 |
| 06.16 | 부령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6 ~ 07.26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6 ~ 07.26 | 시행 |
| 06.16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6 ~ 06.23 | 시행 |
| 06.15 | 부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5 ~ 07.25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5 ~ 07.25 | 시행 |
| 06.15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5 ~ 07.25 | 시행 |
| 06.15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5 ~ 06.22 | 시행 |
| 06.15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 보건복지부 | 06.15 ~ 07.25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 보건복지부 | 06.15 ~ 07.25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15 ~ 07.25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5 ~ 07.25 | 공포 기록 없음 |
| 06.15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5 ~ 07.25 | 공포 기록 없음 |
| 06.15 | 총리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6.15 ~ 07.25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6.15 ~ 07.25 | 시행 |
| 06.14 | 대통령령 |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6.14 ~ 07.25 | 시행 |
| 06.14 | 부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4 ~ 06.29 | 시행 |
| 06.14 | 총리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14 ~ 07.24 | 시행 |
| 06.14 | 대통령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14 ~ 07.24 | 시행 |
| 06.14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4 ~ 06.21 | 시행 |
| 06.14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14 ~ 07.24 | 공포 기록 없음 |
| 06.14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14 ~ 07.24 | 시행 |
| 06.13 | 부령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6.13 ~ 07.24 | 시행 |
| 06.13 | 부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3 ~ 07.24 | 재예고반영 |
| 06.13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6.13 ~ 06.20 | 시행 |
| 06.13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3 ~ 06.19 | 공포 기록 없음 |
| 06.12 | 대통령령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2 ~ 07.24 | 공포 기록 없음 |
| 06.12 | 부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2 ~ 07.22 | 공포 기록 없음 |
| 06.12 |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2 ~ 07.12 | 공포 기록 없음 |
| 06.12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12 ~ 06.19 | 공포 기록 없음 |
| 06.12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12 ~ 06.22 | 공포 기록 없음 |
| 06.09 | 대통령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9 ~ 06.29 | 공포 기록 없음 |
| 06.09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6.09 ~ 06.19 | 공포 기록 없음 |
| 06.09 | 대통령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09 ~ 06.19 | 공포 기록 없음 |
| 06.09 | 대통령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6.09 ~ 07.19 | 시행 |
| 06.09 | 대통령령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09 ~ 07.19 | 시행 |
| 06.09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09 ~ 06.19 | 시행 |
| 06.08 | 대통령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8 ~ 06.12 | 시행 |
| 06.0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8 ~ 06.12 | 공포 기록 없음 |
| 06.08 | 대통령령 |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8 ~ 07.19 | 시행 |
| 06.08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8 ~ 07.18 | 공포 기록 없음 |
| 06.08 | 대통령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8 ~ 06.16 | 시행 |
| 06.08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6.08 ~ 07.18 | 재예고반영 |
| 06.0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7 ~ 06.12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6.07 ~ 06.26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7 ~ 06.12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7 ~ 06.12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07 ~ 06.26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07 ~ 07.17 | 시행 |
| 06.07 | 총리령 |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07 ~ 06.21 | 시행 |
| 06.07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7 ~ 06.20 | 공포 기록 없음 |
| 06.07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7 ~ 06.20 | 공포 기록 없음 |
| 06.07 | 부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7 ~ 07.17 | 시행 |
| 06.07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7 ~ 06.20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6.07 ~ 06.26 | 시행 |
| 06.05 | 부령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6.05 ~ 07.17 | 공포 기록 없음 |
| 06.05 | 대통령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05 ~ 06.09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5 ~ 07.17 | 공포 기록 없음 |
| 06.05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6.05 ~ 06.15 | 공포 기록 없음 |
| 06.05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6.05 ~ 06.15 | 시행 |
| 06.02 | 부령 |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2 ~ 07.15 | 시행 |
| 06.02 | 대통령령 |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2 ~ 07.15 | 시행 |
| 06.02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2 ~ 06.14 | 시행 |
| 06.02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2 ~ 06.23 | 공포 기록 없음 |
| 06.02 | 부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2 ~ 06.12 | 시행 |
| 06.02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2 ~ 06.12 | 시행 |
| 06.02 | 부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02 ~ 07.12 | 시행 |
| 06.02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02 ~ 07.12 | 공포 기록 없음 |
| 06.02 | 대통령령 |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6.02 ~ 07.12 | 시행 |
| 06.01 | 대통령령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6.01 ~ 07.11 | 시행 |
| 06.01 | 대통령령 |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01 ~ 07.12 | 시행 |
| 06.01 | 총리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01 ~ 07.1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