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3-86호

개정이유 —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참여를 확대하고 온ㆍ오프라인 청년정책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개정(‘23.3.21 공포, ’23.9.22 시행)됨에 따라, 청년참여 위원회의 범위를 정하고 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규정안 제20조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위원회와 30% 이상 청년을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와 위촉 비율을 규정함

2. 나청년시설의 설치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1조의3

   청년시설의 기능을 규정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다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안 제21조의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함

4. 라청년지원센터의 기준 규정안 제21조의5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및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함

5. 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안 제21조의6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를 규정하고, 전담 운영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현행 제22조 삭제)

6. 바청년친화도시의 지정안 제21조의7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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