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3-30
- 공포
- 2026-04-14
- 시행
- 2026-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1
개정이유 — 정부의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위촉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위촉비율을 현행 10%에서 20%(전체인구 중 청년인구 비율 고려)로 상향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부위원회 중 '그 밖의 위원회'에 청년을 의무로 위촉해야 하는 비율을 10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2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 상향
정부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을 의무로 위촉해야 하는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그 밖의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
변경 전
그 밖의 위원회: 10분의 1 이상
변경 후
그 밖의 위원회: 5분의 1 이상(대비표에는 '2 이상'으로 일부만 바뀌는 형태로 적혀 있고, 개정 이유서에는 10%에서 20%로 상향한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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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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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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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12
-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9-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0
- 예고 종료2026-03-30
- 공포2026-04-14
- 시행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