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9호

개정이유 — 법인세법 제93조의3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과 관련하여 현행 비과세 신청을 위한 서식을 국문으로 제공하고 영문서식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공식 영문서식을 함께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별지 제72호의6서식, 별지 제72호의7서식) 국문서식 문구 수정 및 영문서식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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