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4호

개정이유 — 저신용·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으로 인한 불법사금융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재원 확충을 지원하고 건축물 및 구축물이 구조적 특성에 따라 내용연수가 적용되도록 개정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소액신용대출사업 금리제한 요건 예외 인정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금리요건에 대한 예외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포함하여 소액생계비대출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2. 나

   건축물 감가상각 내용연수 명확화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가 구조적 특성에 따라 적용되도록 명확화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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