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51호

개정이유 — 토지 양도 수익의 익금산입에 관한 특례의 대상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변경하고,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조정함.

2. 나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수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토지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3. 다

   연결납세대상 법인 중 연결산출세액을 정산하지 않을 수 있는 완전지배 자법인의 범위를 규정함.

4. 라

   금형에 대해서는 구조 또는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적용되도록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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