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7-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3-290호
개정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3.3.28. 및 .5.19.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 나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역학조사 지원 요청 등의 범위 등에 반영
- 다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역학조사 체계를 정비하고, 예방접종 관련 정보 수집 범위와 근로자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역학조사 체계 강화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과 권한이 법에 명시됨에 따라, 역학조사반 구성이나 지원 요청 시 수습역학조사관도 포함되도록 내용을 반영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
변경 전
역학조사관이 참여하는 역학조사반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변경 후
역학조사관뿐만 아니라 수습역학조사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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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지원 대상 및 조건
예방접종 휴가 비용 지원은 5인 미만 사업주를 고용하는 사업주나 특정 요건을 갖춘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접종 다음 날이 근무일인 경우에 한해 지원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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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역학조사관
감염병의 발생 원인이나 경로를 파악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조사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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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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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3
- 예고 종료2023-07-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