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253호

개정이유 — 대학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부) 간 장벽 해소, 산업체·연구기관 협력 강화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상 규제로 인해 혁신의 내용과 범위가 제약된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법령상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1. 가“교원 교수시간 관련 매주 9시간 원칙 폐지현행 제6조 개정

   ” 등 기존 9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을 대학이 발전전략과 교원의 중점적 역할에 따라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나“학과·학부 기반의 조직 원칙 폐지현행 제9조 개정

   ” 등 학과·학부 원칙이 대학 내 장벽으로 작용하여 경직적 운영을 초래함에 따라 학과·학부 기반의 대학 조직원칙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3. 다“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 폐지현행 제13조2 개정

   ” 등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시 기존의 교육부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를 폐지하고,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라“협동수업 제도의 도입안 제14조의3 신설

   ” 등 학생 현장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학교 밖 수업이 필요하다는 대학 현장의 요청을 고려하여,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통해 학교 밖 장소에서 수업하는 협동수업 제도를 신설함.

5. 마“국내대학 간 공동교육 운영 시 학점인정한도 폐지현행 제15조 개정

   ” 등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인정한도 규제가 교육과정 연계나 학생 과목선택의 제한을 유발함에 따라,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대학간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점인정범위를 정하도록 함.

6. 바“학생 전과 제한 규정 완화현행 제29조 개정

   ” 등 현재 1학년 학생은 전과가 원천 배제되고, 신설 학과나 융복합 학과의 신설에도 같은 학년으로의 전과만 허용되어 2학년 이상 재학생의 전과 역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학년 학생의 전과 및 신설 학과(전공)으로의 전과를 폭 넓게 허용함.

7. 사“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 및 신청가능학점 한도 확대현행 제52조

   ” 늘어나는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늘리고, 지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을 확대함.

8. 아“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제한 폐지별표1

   ”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에게 교육기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비율을 제한하는(총 입학정원의 100분의5) 규정을 폐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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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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