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10호

개정이유 — 지난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ㆍ정비 등의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는 한편, 조문번호 정비 등 그 밖의 개정 수요들을 반영하고자 함.

1. 가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소비자 통지의무 구체화안 제12조의2

   개정 법에서 통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계약체결일, 지급의무자 등 관련 정보를 연 1회 이상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ㆍ카카오톡 등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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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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