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4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3조의3)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등의 압류방지를 위해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마련 나. 위반사실 공표대상 및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8)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위반사실 공표의 범위 및 내용을 정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구체적 사항 등을 규정 다.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의2제1항, 별표4)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외에 의료급여를 받도록한자,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소 등을 추가하여 신고유형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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