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9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체육의 날’을‘스포츠의 날’로 변경하는 한편,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30호, 2023. 6.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던 ‘지방자치의 날’을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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