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60

개정이유 — 정부행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계엄을 저지한 국민의 용기와 행동을 기념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2월 3일을 ‘12·3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2025.11.11.)」제정에 따라 기념일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1. 가정부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제7조 신설
2. 나‘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에 ‘12·3국민주권의 날’ 신규 지정

3. 다‘별표 1’ 제19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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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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