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행정안전부2026-10-12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432호

개정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북한이탈주민의 날’신규 지정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권익 향상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기념일 신규 지정

7월 14일을 통일부 주관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새롭게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별표 1 제2조제1항 관련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

변경 후

7.14.을 통일부 주관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신규 지정

시행 시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포용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너그럽게 감싸 안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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