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고제2023-21호

개정이유 — 원격영상회의 근거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원격영상회의 개의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라 별표의 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사유로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명시안 제22조 신설

   나.「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라 별표의 여비 부분 문구를 정비(안 별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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