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부작용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19321호, 2023.3.28. 개정)됨에 따라, 전산시스템 위탁 기관의 업무 및 부작용 피해조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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