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179호

개정이유 — 노후소득보장 및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일부 예금에 대하여 현행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 상품의 예금과 같이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이하 '보호한도')를 적용하여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1. 가별도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상품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추가안 제3조제4항, 제18조제3항 및 제7항제1호가목

   '22.4월 신설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따른 예금등 채권에 대해서도 기존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가입자(근로자)별로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2. 나연금저축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8조제7항제1호나목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연금저축(신탁·보험)에 대해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3. 다보험상품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8조제7항제1호다목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사고보험금(만기보험금은 제외)에 대해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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