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8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기존 민방위복은 색상·디자인 등이 시대에 맞지 않고 방수·난연 등 기능성 부분도 취약하고 또한, 민방위 표지장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국제 민방위 마크’를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하는 추세에 따라 민방위복·표지장 개선 필요 나. 민방위 표지장 변경에 따른 민방위 모자의 제작 양식 개정, 색상(녹색)·표지장 및 디자인 등의 변경에 따른 민방위복 제작 양식 개정, 민방위 표지장 변경에 따른 민방위 표지장의 제작 양식 개정, 민방위 표지장 변경에 따른 기의 제작 양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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