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3-1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복합적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재처분 유예 기간을 현행 50일 또는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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