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0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23-1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성장 조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신성장조달기획관을 신설하면서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혁신조달기획관은 폐지하고, 구매사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혁신조달운영과의 명칭을 신성장판로지원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신성장판로지원과에 두는 정원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혁신지향 공공조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구매사업국의 1개 과를 폐지하면서 조달청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고, 조달청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6.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수출지원팀을 폐지하면서 공정한 평가·심사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평가관리팀을 신설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조달청 하부조직의 위계,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달청의 신성장 조달 기능 강화와 공정평가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내부 조직 명칭과 업무 분장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성장 조달 기능 강화 및 조직 개편
소관 부처는 신성장 조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조달기획관'을 폐지하고 '신성장조달기획관'을 신설하며, 관련 조직의 명칭과 업무를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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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조달수출지원팀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함
변경 후
해당 조항은 유지되나,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라 조달수출지원팀이 폐지되고 공정평가관리팀이 신설되는 등 조직 개편 내용이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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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기한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공정평가관리팀의 존속기한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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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하기로 정해진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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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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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3
- 예고 종료2023-06-20
- 공포2023-06-27
- 시행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