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859호

개정이유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 등의 인증을 취득한 업체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3년마다 받도록 한 정기 심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품질인증 표지의 표시사항을 개선하여 정기 심사 후 포장재를 재인쇄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용어의 정비(안 29조)

   1)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통일을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을 ‘국산’으로 개정

2. 나인증 표시의 개선안 제32조 및 별표 5, 별표 8, 별표 9

   1) 전통수산물 품질인증과 원산지인증 표시에 기업의 포장재 재인쇄 불편 해소를 위해 인증기관명, 인증번호를 표시하던 것을 인증번호만 표시하도록 함

3. 다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완화안 제33조

   1)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 심사 주기 연장을 통해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심사를 4년마다 받도록 함

4. 라원산지인증의 유효기간 완화안 제38조

   1) 원산지인증의 정기 심사 주기 연장을 통해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심사를 4년마다 받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