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2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8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의 분장사무에 신성장조달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신성장조달기능 강화를 위하여 구매사업국에 신성장조달기획관을 신설하면서 한시조직인 혁신조달기획관은 폐지하며, 구매사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혁신조달운영과의 명칭을 신성장판로지원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혁신조달운영과에 두는 정원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혁신지향 공공조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구매사업국의 1개 과를 폐지하고, 인력 1명(4급 1명)의 직급을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며, 조달관리국과 신기술서비스국의 명칭을 각각 공정조달국과 기술서비스국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달청의 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신성장 조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조직과 정원을 개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성장 조달 기능 강화 및 조직 개편
조달청 구매사업국 내의 '혁신조달기획관'이라는 한시적 조직을 없애는 대신, 신성장 조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조달기획관'을 정규 조직으로 새로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하부조직)
변경 전
조달청에 운영지원과, 조달관리국, 구매사업국, 신기술서비스국, 시설사업국 및 공공물자국을 둡니다.
변경 후
조달청에 운영지원과, 공정조달국, 구매사업국, 기술서비스국, 시설사업국 및 공공물자국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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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변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조달청 내 일부 과의 폐지 및 통합, 명칭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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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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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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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8
- 예고 종료2023-06-12
- 공포2023-06-27
- 시행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