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9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달청에 조달기업공제조합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의 분장사무에 조달기업공제조합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달청의 조달기업공제조합 관리·감독과 상용소프트웨어 계약 업무를 맡을 인력을 늘리고, 구매사업국장의 맡은 일에 공제조합 관리·감독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달기업공제조합 관리·감독 인력 증원
조달기업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하는 데 필요한 5급 인력 1명을 조달청에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3항제18호 (구매사업국장의 분장사무)
변경 전
구매사업국장의 분장사무는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이고, 이 호는 새로 만들어지는 조문이에요.
변경 후
제18호로 '조달기업공제조합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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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조와 각 부서가 맡는 일, 사람 수(정원)를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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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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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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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4
- 예고 종료2026-03-09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