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6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혁신지향 공공조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조직(신성장판로지원과) 및 한시정원5명(4급1, 5급1, 6급2, 7급1)을 상시전환하고, 데이터 및 통계 관리를 위한 인력 3명(4·5급1, 5급1, 6급1)을 증원하는 한편,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추진단을 폐지하면서, 공공기관 자체전자조달시스템 통합 등 잔여업무 추진을 위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전자조달통합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1, 5급2, 6급5, 7급1)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조달청의 한시조직(신성장판로지원과)과 한시정원을 상시로 바꾸고, 차세대 전자조달시스템 추진단을 없애는 대신 2027년 6월 30일까지 일할 전자조달통합과를 새로 두며 인력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한시조직·한시정원을 상시로 전환
혁신지향 공공조달 업무를 위해 늘렸던 한시조직(신성장판로지원과)과 한시정원 5명(4급 1, 5급 1, 6급 2, 7급 1)을 상시 조직·정원으로 바꾸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혁신제품 지정 건수가 늘어 판로지원, 시범구매, 해외실증 업무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 제목 및 제1항(한시조직 설치)
변경 전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구매사업국에 신성장판로지원과를 둠
변경 후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정조달국에 전자조달통합과를 두는 것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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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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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맡은 일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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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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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5
- 예고 종료2025-05-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