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등 혁신조달 관련 업무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매사업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조달청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공조달시스템의 기획ㆍ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불공정조달행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3명, 6급 3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조달청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조달청에 공공주택 설계ㆍ감리용역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7명으로 2명(6급 2명) 증원하면서 2026년 3월 25일까지의 존속기한을 2028년 3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달청의 혁신조달·AI 조달시스템·불공정조달 조사·디지털 홍보 업무가 늘어난 데 맞춰 조직과 인력을 늘리고, 공정조달국 이름을 바꾸며 공공주택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혁신조달 담당 과 신설과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등 혁신조달 업무가 늘어난다고 설명해요. 이에 따라 구매사업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새로 두고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이 과가 '혁신조달운영과'로 나와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하부조직)
변경 전
조달청에 운영지원과·공정조달국·구매사업국·기술서비스국·시설사업국 및 공공물자국을 둠
변경 후
공정조달국이 '디지털공정조달국'으로 바뀜(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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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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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각 조직이 맡는 일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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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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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7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2025-12-31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