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850호

개정이유 — 기존「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지방시대위원회 및 지방시대기획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1. 가목적안 제1조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나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안 제5조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함

3. 다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에 해당되는 지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함

4. 라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9조부터 안 제67조

   지방시대 위촉위원 해촉,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방식, 시·도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5. 마지방시대기획단 구성·운영안 제68조 및 안 제69조

   지방시대기획단 업무 수행,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 임명 방식 및 임무,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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