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650호

개정이유 — 보험사기행위나 이를 알선ㆍ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법 제51조에서 우체국예금ㆍ보험 관련 분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령으로 정하던 분쟁의 정의에 관한 조문 및 관련 절을 삭제하는 한편, 「보험업법」 인용 조문 변경 사항 등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보험사기 방지활동을 포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나.「보험업법」제95조의4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다.「보험업법」제2조제5호가 제2조제6호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화(안 제44조제4항제2호 및 제46조제1항제2호)안 제4조 · 안 제44조

2. 라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제1항제3호 및 동조 제4항 신설

3. 마분쟁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절 전체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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