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649호

개정이유 —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현행 분쟁조정절차에 예금 관련 분쟁을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에 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39ㆍ19350호)됨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1. 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고, 우체국예금ㆍ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5조 및 안 제5조의2, 제5조의3

2. 나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호의2

3. 다

   한국은행법 인용 법조문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 반영함.안 제11조제1항제6호

4.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2조제1호 및 제2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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