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767호

개정이유 — 철도시설 개발사업의 경우 장기간 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여야 하는 특성상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경기침체(높은 물가·환율·금리 등)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저조 및 투자 기피 현상이 두드러짐. 이에 철도시설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점용 허가기간을 확대하고, 코로나 등 재해 발생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자역사 등 운영사(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1. 가점용 허가기간 확대안 제13조제2항

   민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기반 확보를 위해 점용 허가기간을 30년 → 50년으로 확대

2. 나점용료 감면안 제14조제3항

   재해(코로나 등) 시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해당연도 매출액의 감소율(최대 25%)만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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