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28호

개정이유 —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전자결제 등을 병기하여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편리한 납부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부과된 수수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철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철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1. 가수수료 납부 시 전자결제 도입안 제31조제2항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전자결제 등을 병기하여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편리한 납부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

2. 나수수료 정비안 별표 5

   철도사업자의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여 철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철도운영을 도모

3. 다서식 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서식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