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291호

개정이유 — 사고·장애로 열차가 장시간 정차·지연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철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일몰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규제를 정비하며, 법적근거 없이 운영 중인 지침에 대한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법적근거 마련제2조

   사업용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지정·고시, 기타 역명 관리 등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2. 나규제의 재검토 규정 정비제31조의2

   국무조정실의 일몰도래 규제심사 결과(‘18.7.27), 일몰 재검토 대상 중 일부 규제가 일몰해제로 전환되어 반영

3. 다철도 이용자 보호기준 수립별표 3

   사고·장애로 장시간 정차·지연 시 열차 승무원 등이 객차 내에서 수행해야 할 행동지침 등 이용자 보호기준 수립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