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4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01호, 2023. 3.28. 공포, 2023. 9.29. 시행)됨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대상 확대 및 지정기준 완화 적용 절차 마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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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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