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239호

개정이유 —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그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를 추가한 개정 「변호사시험법」(법률 제19100호, 2022. 12. 27. 공포ㆍ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기간, 반환범위, 반환 사유 구체화 변호사시험법 개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미응시자에 대한 응시 수수료 반환 절차 및 범위와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시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반환 신청하도록 하고 반환 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반환 절차 및 반환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위임함

2. 나법령용어 순화 및 상위법과의 통일을 위한 자구수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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