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717호

개정이유 — 측량업자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9047호, 2022. 11. 15., 일부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5호, 2022. 6. 10.) 제정(2023. 6. 11. 시행)에 따라 현행 규정의 “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명확히 함안 제35조

2. 나측량업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방법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4조, 별표 8의2
3. 다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방법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99조, 별표 11의2
4. 라측량업 및 성능검사대행업자 위반행위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안 별표 8의2, 별표 11의2

   과 과태료 부과의 가중처분 기준 및 위반행위별 부과권자 등을 명확히 함(별표 13)

5. 마

   그 밖에 영문자 측량기기 이름을 한글과 병기하여 알기 쉽도록 정비함안 제97조, 별표4, 별표8, 별표1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