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2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06.13.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입위생평가 대상이 되는 동물성 식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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