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2호

개정이유 —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을 어류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으로 정하고, 영업자의 구분관리 중 일부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특별위생관리식품 대상 지정안 제1조의2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어류머리,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을 지정하고자 함

2. 나

   영업자 구분관리 중 일부 권한 위임 (안 제14조) 영업자의 구분관리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안 제14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_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수입식품법 시행령_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