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64호

개정이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공포(법률 제13201호, ‘15.2.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1. 가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변경 등록, 등록취소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2조, 안 별지 제1호서식

   1) 해외제조업소 등록서식 및 등록방법(인터넷, 우편 등) 등을 정함

   2) 해외제조업소 등록 사후관리를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취소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나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 등을 위한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절차, 기준 및 방법 마련안 제3조～제5조, 안 별표 1

   1) 현지실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부적합 사항 등에 대한 조치 및 수입중단 조치의 해제방법 등을 정함

3. 다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 대상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안 제6조～제7조, 안 별표 1～별표 3, 안 별지 제2호～제9호서식

   1)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록 절차 및 우대조치 등을 정함

4. 라현지실사 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탁기관의 지정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제14조, 안 별표 4～별표 6, 안 별지 제10호～제18호서식

   1) 위탁기관의 업무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규정, 현지실사 결과보고 방법 등을 정함

   2) 위탁기관의 지정, 변경, 유효기간 연장, 재지정, 지위승계의 절차를 명확히 함

5. 마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대상과 세부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15조, 안 별표 7

   1) 축산물에 대한 수출국 위생시스템 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함

6. 바축산물 해외작업장에 대한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재등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6조～제19조, 안 별표 8, 안 별지 제19호서식

   1) 해외작업장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외작업장의 등록, 변경 등록 및 취소절차와 현지실사에 따른 수입중단조치 등을 명확히 함

7. 사영업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20조～제32조, 안 별표 1, 안 별표 9～별표 10, 안 별지 제20호～제27호서식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에 대한 영업의 등록, 변경, 폐업 및 지위승계 등의 절차 등을 정함

   2)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3) 통관검사 결과, 위반이력 및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기초한 영업자 차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8. 아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절차 및 방법과 수입식품의 검사 및 사후관리 방법 등 마련안 제33조～제40조, 안 별표 11 및 12, 안 별지서식 제28호～제34호서식
9. 자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 등록 절차 및 방법, 조사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41조～제47조, 안 별표 13, 안 별지 제35호～제37호서식
10. 카수입식품등에 관한 유통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48조
11. 차수입식품 등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의 대상 및 수거량, 수거 절차 및 검사의뢰 등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49조～제50조, 안 별표 14, 안 별지 제38호～제40호서식
12. 타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등에 대한 안전 교육명령 및 교육 이수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안 제51조
13. 파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52조～제53조, 안 제57조, 안 별표 15 및 별표 18
14. 하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신청 및 발급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54조, 안 별표 16

    거.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의 자격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55조) 너.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 등 수수료 및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56조, 안 별표 17)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제2015-164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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