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312호

개정이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제정ㆍ공포(법률 제13201호, ‘15.2.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5-164호, ’15.5.26)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과 관련하여,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의 이행 기간을 현행(3개월)과 동일하게 맞추어 실효성을 확보하고, 냉동수산물의 얼음막 형성을 통한 중량 변조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강화하여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1. 가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이행 기간을 3개월로 함(안 제49조) 교육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6개월로 정한 교육명령 이행 기간을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른 교육명령 이행기간과 동일하게 3개월로 함안 제49조

2. 나냉동수산물의 얼음막 형성을 통한 중량 변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강화안 제50조 및 별표 15

   얼음막 형성을 통하여 중량을 변조하거나 중량이나 가격을 변조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에 납·얼음·한천 등 이물을 혼입시켜 수입신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1차)을 거쳐 영업등록을 취소(2차)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공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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