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474호

개정이유 —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수립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22.11.24)의 후속 조치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위기가구의 전화번호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 및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법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절차, 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수급자격 조사를 위해 수기로 확인 중인 진폐위로금,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관련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연계ㆍ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절차 등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1) 보장기관의 장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제1항)

   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전화번호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기간통신사업자에 확인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제2항)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시 전화번호 요청기관과 요청목적, 제공받은 날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제3항)

2. 나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함안 제28조 제4항 신설

3. 다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 시 이용가능한 전산망 또는 자료시행령 별표 1

   에 진폐위로금,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에 관한 자료를 추가(안 별표1 제29호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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