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90호

개정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12.11, ’19.6.12 시행, 법률 제15884호)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연계를 확대하려는 것임

1. ○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중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2. ○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안 제28조 신설

3. ○위기가구 정보연계 및 발굴 범위 확대 등별표 1 제28호, 별표 2 제1호 가목·라목, 제2호 바목, 제4호 다목, 제5호 라목·마목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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