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366호
개정이유 — 수·위탁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3.28일 공포, '23.9.29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및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
- 가기존 수·위탁 분쟁(사전)조정 신청서를 수·위탁 분쟁 요청서와 수·위탁 분쟁조정 신청서 서식으로 분리하여 규정안 제6조, 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안 별지 제1호의3 서식
- 나벌점의 부과기준, 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제5조의4, 제7조, 별표
삭제
- 다벌점의 부과기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벌점기준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제12조제2호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위탁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벌점 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옮겨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분쟁조정 서식의 분리
기존에 하나로 묶여 있던 '수·위탁 분쟁(사전)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요청서'와 '분쟁조정신청서'로 나누어 구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수·위탁 분쟁조정신청서 등)
변경 전
수·위탁 분쟁조정신청서
변경 후
수·위탁 분쟁조정요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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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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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위탁
어떤 일을 맡기거나(수탁) 맡아서 하는(위탁) 관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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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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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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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7
- 예고 종료2023-08-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