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17호

개정이유 — 비밀유지계약 도입 등을 통해 수·위탁거래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1호, 2021.8.17. 개정, 2022. 2.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벌점의 부과기준 개정안 제5조의4 및 [별표] 개정

   1) 법 제21조의2 신설 및 제27조 제7항 개정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위탁기업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4)

   2) 시행규칙 별표(벌점의 부과기준)의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법 제21조의2제1항 위반행위를 추가

2. 나비치서류의 확대안 제11조

   1) 법 제39조는 수·위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위탁거래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법 제21조의2 신설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가 도입됨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서를 수·위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하여야할 서류에 추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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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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