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50호

개정이유 — 불공정거래 수탁ㆍ위탁거래 방지를 위해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4. 1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삭제) 제5조(표준약정서의 고시)

   해당 조항 내용을 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삭제 필요 * 상생협력법 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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