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2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8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강보험 분쟁 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증원한 한시정원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관련 인원을 감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정원 감축
건강보험 분쟁 조정 지원 업무를 위해 임시로 운영하던 5명의 한시정원(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줄이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한시정원) 제1항 및 제2항
변경 전
제45조(한시정원) ①·② (내용 없음)
변경 후
제45조(한시정원) (해당 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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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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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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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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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7
- 예고 종료2023-06-12
- 공포2023-06-27
- 시행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