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고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553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 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국내외 입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공포, 2024. 7. 19. 시행)됨에 따라 보호출산제 신규 도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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