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0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건강정정책국 1개 정책관등 및 건강정책국 1개 과, 보건산업정책국 1개 정책관등 및 보건산업정책국 2개 과, 보건의료정책실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 기능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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