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4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상태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를 포함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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