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35

개정이유 —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27.1.1. 시행)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절차·방법 신설안 제44조의4

   1) 신청 서식 및 신청 결과 통지의무 규정

   2)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갈음하여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경우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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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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